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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본문

PL은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입니다.
PL[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 "제조물책임"을 의미 "결함제품에 의하여 그 제품의 소비자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판매자등 그 제품의 제조, 유통,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손해배상 책임"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결함책임/무과실 책임)
민법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민법과 제조물책임의 차이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리콜[Recall]와 제조물책임의 차이
리콜[Recall]와 제조물책임의 차이
구 분 제조물책임(PL) 제도 리콜(Recall)제도
성 격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할수 있는 제품(완제품) 행정적 규제
기 능 사후적 손해배상책임을 통한 간접적인 안전확보 사전적 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안전확보
근거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 보전법
요 건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결함이란
  • 1. 설계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되므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 3.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의 결여
  •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 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 17개인증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모듈(Module A-Module H)를 제정, 각 지침(Directive)에서 제품의 의무적 적용모델을 종류별로 명기
    토록 규정, 시행 되었다.
무엇이
변하는가
  • 1. 피해보상 가능성의 상승 - 원고 승소율 상승
  •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적용
  • 과실책임 결함책임(엄격책임)으로 법리 전환에 따라 과거, 소비자가 입증해야하는 제조자의 과실여부가 제품의 결함의 존재,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으로 전환, 아울러 제조자는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부담 가중
  • 결함 존재여부에 대한 추정 법리 적용
  • 사실상의 추정 : 사안에 따라 양당사자가 가진 정보량 등을 감안하여 사실상 입증책임을 피고(제조업자)에게 부담.
  • 즉, 어떤 사실의 존재로 부터 과실을 추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법원칙
  • 법률상의 추정 :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피고(제조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
  • 2. 소송 ·크레임의 증가
  • 결함유무 및 손해의 형태
  • 과거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자에 의한 과실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으나, 이 부분에 대한 크레임 제기 및 소송제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PL
  • PL법 시행국가별 환경비교
  •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후 제조물책임 소송은 급증하지
    않고 있으나, 소송에 가기 전단계인 화의단계에서 대부분 종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보다 제품에 대한 크레임 증가 및
    화의비용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수출하는 제조업체는 해당국가의 PL법을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함)
  • 제품가격 상승 : 배상대책비용, 소송대책비용, 안전대책비용 등의 비용상승으로 제품가격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있음
  • 수입제품에 대한 자국민 보호기능 강화 : 위험제품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
  • 안전기준의 강화
  • 강력해지는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PL법 시행국가별 환경비교
구분 제조물책임(PL) 제도 유 럽 일 본
소송의식 소성선호 일반적으로 소송선호
(미국정도는 아님)
일반적으로 소송을 좋아하지 않음
원인규명기관 주로 민간기관 수가 많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수는 적다 관·민 거의 없다
변호사수 80만명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 비해 상당히 적다
단위 인구당 미국의 25분의 1
변호사 보수 성공보수제가 인정되며,
이것이 일반적
성공보수제는 인정되지 않음 성공보수제는 인정되지 않음
제판제도 사실심리는 배심재판
폭넓은 개시 절차 있음
배심재판이 아님 배심재판이 아님
증거입증 증거 우월에 따라 판단 엄격한 입증이 요구됨 엄격한 입증이 요구됨
사회보장제도 충분하지 않음 상당히 발전됨 발전됨
우리는
무엇을
해야는가
  • 1. 제조물 책임 세가지 대책
UL
  • 2. 제조물책임 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예방대책 : 결함이 없는 제품 생산대책(PS: Product Safety)
  • 사후대책 : 결함있는 제품 생산이후 대책(PLD: Product Liability Defence)
  • 사고이전 대책 : 제품 회수(Recall)
  • 사고이후 대책 : 제조물 소송(Claim)
  • - 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 예방
  • - PLD (Product Liability Defence) : 제조물책임 방어
  • - PS (Product Safety) : 제조물 안전
UL